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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주체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경우 동 기구에 해당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징수68607-4291994-08-16
- 행정해석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652021-03-04
- 행정해석조기재취직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직 후 실질적인 관리주체 및 이직 전후 사업주의 관련 사업주 해당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실업68430-6022000-07-18
- 행정해석입주자대표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근기68207-15861997-11-21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탁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다가 새로운 위탁업체에 위탁을 승계한 경우 근로관계가 의무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5761997-05-03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소 업무 전반의 총괄책임자인 아파트관리소장은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72005-09-09
- 행정해석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8612017-04-03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은 근로시간 장·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4042014-03-0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1년간의 근로를 마쳐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30072011-09-14
- 행정해석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각각의 공사규모로 보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6611995-11-29
- 행정해석동일한 건물내에서 경비 및 청소용역만을 행할 때는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징수32520-1951992-05-27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27802021-12-07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 - 9962012-01-31
- 행정해석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정년 연장의 결정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위탁관리회사이다.근로기준팀-10052006-03-06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을 10m범위를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는지산안(건안) 68307-106092001-12-12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 설치간격은 10m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6092001-12-12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6632000-01-01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감독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법심61010-4771998-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