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사업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건축아파트 공사에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

아파트 재건축공사 등에서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도급금액 또는 총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시행비감리비분양비제세공과금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여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2.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건축아파트 공사에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께서 제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귀하가 제외사항으로 분류한 제세공과금은 당해 시공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하여야 함)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3. 따라서, 귀 질의에서 예시한 50억원 이상의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공사금액(당해공사의 제세공과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70%×1.88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