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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직무수당이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된다(시간외수당, 상여금, 직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68200-8502001-12-13
• 행정해석

  산재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이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

  근로기준과-7232010-04-14
•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측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노조01254-2231996-03-11
• 행정해석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26132013-07-26
• 행정해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근지1455-16931971-12-17
• 행정해석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라면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무811-268241978-12-05
• 행정해석

  단체협약상 상여금을 분기별로 지급키로 한 경우 분기 도중 퇴사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법무811-269931980-10-17
• 행정해석

  1상여금의 지급률이 연간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일상 1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됨으로써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금68207-1202000-01-01
• 행정해석

  기왕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상여금을 삭감(반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근기68207-8571999-04-15
•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총액과 연간 상여금 총액을 1/12로 나누어 3개월 분을 합한 금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법무811-151911980-08-25
• 행정해석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

  근정68240-2851998-08-17
• 행정해석

  지각, 조퇴가 여러번 반복되어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이나 승진, 상여금 지급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법무811-48081981-02-16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에는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상여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채권으로 확정될 수 없으므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임금68207-4362000-01-01
• 행정해석

  상여금을 매 2개월 단위로 지급하므로 1임금 산정기간 내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기준과-91632004-01-14
• 행정해석

  1. 연차휴가 사용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 2.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금지급이 단체협약과 상반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3. 휴업 기간 중 상여금(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휴업 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 등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근로조건지도과-5352009-01-23
• 행정해석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기존 임금수준’이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받아 왔던 임금총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기준과-31362000-01-01
• 행정해석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 유효하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기68207-8712000-03-23
• 행정해석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582016-01-12
• 행정해석

  부서이동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상여금 지급대상이 된다

  근지1422.1-78951970-08-20
• 행정해석

  상여금지급규정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놓고 그 기간까지 근무치 않으면 지급치 않는다는 특단의 규정이 있으면 지급치 않아도 무방하다

  법무811-6815198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