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비추어 3개월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태 불량, 법인카드…기각서울2025부해33302025-10-15무단결근/태만
- 법원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단체에 대한 해고통보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 C지부가 원고에게 한 해고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C지…2022가합102836,2022가합103013(병합)2023-11-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위탁계약서에 관련 법령과 위탁계약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인의 판단과 결정하에 자유롭게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기각경남2022부해952022-05-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보험도 가입·신고한 점, ③ 사용자2는 비계자재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았을 뿐 근로자와 동일하게 …각하부산2016부해1282016-05-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