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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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대차 계약상 정산금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초과 지급 정산금 부당이득 반환, 무단결근 손해배상, 차량 원상복구 불이행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됨. -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미지급 정산…
2017나316568(본소),2017나316575(반소)2018-08-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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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부당해고 가산보상금의 해석 및 위약벌로서의 성격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정상 출근 시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는 규정은 임금과 별도로 임금의 150%…
2007가합83472007-12-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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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호봉승급심사 제외 및 지연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호봉승급심사 대상 제외 및 지연에 따른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2015나567892016-04-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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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취소 확정 시, 그 이후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효력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2020구합1039472021-11-0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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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사선 관련 기자재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임. - 원…
2019가합575022020-04-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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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직권면직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
2015누505202016-04-1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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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2017구합13672017-12-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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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은 해고 기간 임금 중 일부를 인정받아 1,116,6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원고 B의 계약 갱신 기대권 주장은 기각됨. 사…
2018가합405632020-01-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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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퇴직금 및 피해보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퇴직금 및 무단해고에 따른 피해보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6. 15. 설립된 창…
2015가합1021542015-07-1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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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의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해당 여부 및 집시법상 사회적 불안 야기 우려 집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평화적…
89도15791990-11-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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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망 해킹사고 관련 육군중령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부터 2017. 9.경까지 B기관 C센터…
2019누403922019-11-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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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39,930,960…
2020가단50945352023-02-1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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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갑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후 갑회사와 을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을회사의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로,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졌으나, 실제로…
2007가합67302008-12-1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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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설립신고 반려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
2016누759392017-07-1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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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2023가합92150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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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근로자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지방공기업 근로자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
2008구합153672008-09-0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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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이사 직함을 가진 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무단결근, 차량 반환 지연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
2019구합673712020-02-2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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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증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로 인정함. 사실관계 - …
2014구합763012015-11-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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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사용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 B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7가합20932018-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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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학습지 제작·판매 회사인 피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교사로서 회원 모집 및 유…
2014가합110102015-11-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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