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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사내 불륜행위 및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스토킹 및 협박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와 관련된 상대방 근로자에 대…인정 (구제)부산2024부해8662025-01-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상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여 근무평정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한 후 일부 직원들에게 알려준 점, ② 근무평정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사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542019-09-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경도 인지장애, 사고장애의 가능성이 추정되고 폭행,…기각인천2019부해1862019-06-07폭언/폭행
- 노동위① 인사총무팀에서 신청인의 채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채용 절차가 중단되었고, 채용 확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음, ② 신청인이 채용의 증거로 제시한 사내 공문은 인사 부서에 채용을 요청하는 문서에 불과…각하서울2021부해14792021-09-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담당 직무를 폐지하고 대기발령 후 9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연면직 처리 하였음, ②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사내 공모에 지원하지 않…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672021-02-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도 인정하듯이 외부 출장 후 곧바로 복귀하지 않고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자택에 들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근무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됨2) 사내 물품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는 직접적…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362024-10-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회사의 지휘체계에 따르지 않고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 ② 권한 외 VP활동을 시행한 것, ③ 근거 없이 본인의 일방적 주장을 회사 외부에 유포하고 사내 전자게시판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092022-01-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① 사내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일반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은 부서에 소속된 피…기각서울2025부해3432025-03-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원청과 1년 단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도급계약에 맞…초심유지중앙2019부해4052019-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