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구합106988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2019구합10698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운전기사들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 A, B, C, D는 참가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였 음. 원고 E노동조합(원고 조합)은 201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20명이 가입하여 활동 중 임. 참가인은 2019. 1. 17.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9. 2. 26.자로 정년퇴직함을 통보 함. 원고들은 2019. 3. 13. 참가인의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1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 인정 부분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 함. 원고 조합은 2016. 11. 29.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었으나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 함. 소외 H노동조합(소외 조합)은 2018. 1. 1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2018. 2. 27. 참가인과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 함. 이 사건 단체협약 제42-1조는 정년을 만 63세로 규정하고, 제42-2조 제1항은 단체협약 체결 당시 만 63세 초과 근로자의 정년을 1년간 유예한다고 규정 함. 참가인은 2019. 1. 29. 소외 조합과 '정년퇴직자 촉탁계약에 관한 노·사협의'를 체결하여 촉탁직 채용 기준과 절차를 정 함.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3세로 규정하고, 정년퇴직자에 대해 촉탁직으로 계약하여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근로자들은 촉탁직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2019. 2. 22. 인사위원회를 통해 촉탁직 계약 체결을 불승인 함. 참가인은 촉탁계약여부 평가표를 통해 건강상태, 교통사고, 승객과의 마찰, 차량 관리, 무단결근, 폭언·폭행, 사규 준수 여부 등을 평가 함.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정년퇴직자 36명 중 원고 조합 소속 9명 중 4명(44.5%), 소외 조합 소속 20명 중 13명(65%)이 촉탁직으로 재고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택시운전기사들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근로자 A, B, C, D는 참가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였 음. 원고 E노동조합(원고 조합)은 201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해당 근로자들을 포함한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20명이 가입하여 활동 중 임. 참가인은 2019. 1. 17. 해당 근로자들에게 2019. 2. 26.자로 정년퇴직함을 통보 함. 근로자들은 2019. 3. 13. 참가인의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14. 해당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 인정 부분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 함. 원고 조합은 2016. 11. 29.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었으나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 함. 소외 H노동조합(소외 조합)은 2018. 1. 1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2018. 2. 27. 참가인과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 함. 해당 단체협약 제42-1조는 정년을 만 63세로 규정하고, 제42-2조 제1항은 단체협약 체결 당시 만 63세 초과 근로자의 정년을 1년간 유예한다고 규정 함. 참가인은 2019. 1. 29. 소외 조합과 '정년퇴직자 촉탁계약에 관한 노·사협의'를 체결하여 촉탁직 채용 기준과 절차를 정 함.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3세로 규정하고, 정년퇴직자에 대해 촉탁직으로 계약하여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해당 근로자들은 촉탁직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2019. 2. 22. 인사위원회를 통해 촉탁직 계약 체결을 불승인 함. 참가인은 촉탁계약여부 평가표를 통해 건강상태, 교통사고, 승객과의 마찰, 차량 관리, 무단결근, 폭언·폭행, 사규 준수 여부 등을 평가 함.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정년퇴직자 36명 중 원고 조합 소속 9명 중 4명(44.5%), 소외 조합 소속 20명 중 13명(65%)이 촉탁직으로 재고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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