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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신청인은 회사와 위촉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의해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탁받았을 뿐 업무 수행에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위…각하서울2020부해3022020-03-23횡령/배임
- 법원차량 임대차 계약상 정산금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초과 지급 정산금 부당이득 반환, 무단결근 손해배상, 차량 원상복구 불이행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됨. -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미지급 정산…2017나316568(본소),2017나316575(반소)2018-08-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6. 7. 18. 원직복직 명령하는 등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절차를 보완하고 사유를 추가하여 재징계한 것이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3,000만원 대출 담보 근저당권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972017-02-09횡령/배임
- 법원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 평가 기준 외 제반 사정 고려 여부 및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산하 방문…2015나20199932015-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조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7부노84,922017-07-2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