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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산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8886 판결 손해배상(기)등2003나88862004-01-14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6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634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6고단17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고단1752019-05-1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8451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5152019-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4396 판결 청구이의2017나43962017-11-23전주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구합10492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49292017-06-28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86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863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도34532005-04-1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90491992-02-25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2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6두412242018-12-27대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2가단37475 판결 손해배상2012가단374752013-08-20전주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누125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25112017-11-23대전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고정1607,2196(병합)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4고정1607,2196(병합)2015-02-11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19다2625822020-10-29대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나10383 판결 청구이의2014나103832016-02-03전주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가합7987 판결 손해배상(기)2014가합79872015-10-23전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가단5171187 판결 임금2018가단51711872019-06-18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