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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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전환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B대학교 수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16년 이상 …
2018누447792019-01-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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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의 횡령 주장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반소(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
2022나15403(본소),2022나15410(반소)2023-07-1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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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 철회와 면직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명예퇴직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2. 28.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 18. 지방사회복…
2021구합210972021-09-2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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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해임 무효확인 및 감액된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한 법인임. - 원…
2017가합229502018-06-2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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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거부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함. - 원심이 정리해고 요건 중 일부만 고…
2010다410892010-09-30경영상해고
법원
교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 처분은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2016구합513972017-12-0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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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인사무국장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에서 E대학교(이 사건 학교)로 전보되어…
2020누116312021-01-14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절차의 하자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와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의 징계양정 재량권 남용을…
2016구합581232017-03-2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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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
2017누450032017-11-2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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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주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및 절차적 하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이며, 원고는 해임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해임처분 과정…
2004나348082005-01-0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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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절차를 통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
2021누111192022-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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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조사 및 인사발령 관련 국가배상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유족들이 I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망인 J은 I자치단…
2020가합510922022-06-08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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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한 퇴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적 정당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
95다459341996-12-0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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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공사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2013. 3…
2017가합5587722018-05-1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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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 부당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교섭 부당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45,568,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
2015나20698682016-11-1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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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인지,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
2016구합58462017-06-15무단결근/태만
법원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E에게는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부…
2012고정12952013-02-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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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후보생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오류, 위임 범위 일탈, 명확성 원칙 위반, 일사부재리, 이중징계 금지, 평등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사관…
2014구합561552015-05-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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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성희롱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고 재량권 일탈…
2018가합1124352020-01-16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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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관리사무소장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함. 사실…
2018누431342018-12-0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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