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혈액백 독점 판매권 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혈액백 제품의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함. - …
2021나20264282022-01-21수습해고
법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및 고충심사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고충심사결정 취소 청구는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7. 5. △△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
86구548,86구5891987-06-10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20구합693732021-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및 익명신고의 보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 해당 징계가 소년 보호시설 인권침해 제보에…
2016누823882018-03-21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직제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방 9급 또는 10급 조무원으로서 …
2001구15972001-12-27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의 성추행 사건 은폐 및 직권남용에 따른 정직 3월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2018구합869792019-06-13비위행위
법원
원고와 봉사단 간 실질적 동일 사업장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이 사건 봉사단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으며, 원고와 B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 - 원고의 B에 대한 해고는 근…
2021구합675412022-08-26기타
법원
퇴직위로금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은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 재직 중 직무집행 대가인 후불적 임금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2006다125272008-07-10경영상해고
법원
교수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수지위확인 및 임금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2002. 3. 1. C대학교 산업경영과 전임강사로…
2014가합1122602015-09-01기타
법원
공무원 향응 수수, 직장이탈,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들의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2017구합1000302017-07-12비위행위
법원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성폭력 혐의 공무원의 직위해제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7. 20.부터 성남시 B…
2023구합748342024-06-13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22가단1041192023-02-23직장내괴롭힘
법원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및 자기표절은 채용 당시 제출 서류의 하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2015다51702016-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노동조합 산하 공제회의 법적 성격 및 퇴직전별금 지급 주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전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E 주식회사로 고용승계된 후 2020. 6. 3…
2020가단5670502021-07-15비위행위
법원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면직처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 기망,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이에 근거한 면직처분 또한 유효하다고 판…
2010가합214842011-04-2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공황장애, 기분부전증, 강박장애, 적응장애)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2017구단692772018-08-17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의 장비 무단 반출, 겸직 금지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 D대학 춘천…
2023구합750962024-05-30무단결근/태만
법원
우체국 위탁배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우편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C우체국에서 피고와 '소…
2020가합1022812021-06-25무단결근/태만
법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
2021고단1056,2021고단2991(병합),2021고단6276(병합,분리),2021초기2630,3481,34822022-01-11경영상해고
법원
공무원 횡령에 대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에 대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구합201142019-08-14횡령/배임

← 이전4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