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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행사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각하서울2020부노612020-08-18부당노동행위
- 법원금속노조의 위장폐업 항의 및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5월, 피고인 3, 10에게 각 징역 10월, 피고인 4, 5, 6…2009고단229,247(병합),345(병합),432(병합),2009고정775(병합)-1(분리)2009-05-25비위행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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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 원고 1, 원고 2, 원고 28, 원고…2021다245528,2021다245535(병합)2025-03-2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현 D 주식회…2021고단1725,2022고단42(병합)2022-09-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새로운 용역 계약과 위·수탁 협약 체결로 업무를 수탁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전 수탁업체 사이에 영업양도와 근로조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292020-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들은 근로조건 등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포괄일당에 매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서 전형적인 건설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고, 근로계약이 갱신될 …기각서울2020부해18922020-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