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 신청 내용 중 '장기근속기념품’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장기근속휴가’는 부여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장기근속기념품’은 일회성 지급으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어서 신청일 기준 6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함

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다.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장기근속휴가’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라. 불리한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장기근속기념품’은 일회성 지급으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어서 신청일 기준 6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함

나. 비교대상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