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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단1581,2729(병합)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581,2729(병합)2011-01-28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0다380072012-06-28대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20가단329252022-08-31전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196472011-07-2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22542023-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가합3728 판결 부당전직무효확인등2015가합37282015-09-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166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노16682018-10-12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2010나1249172011-12-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4구18685 94구18685부당전직동구제재심판정취소94구186851995-05-04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2010나107662011-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도55772006-05-25대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고단303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3032015-07-14청주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56084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560842014-05-15광주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가합59528 판결 임금2017가합595282019-01-10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438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합37430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등2017가합374302018-08-23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23,2147(병합)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23,2147(병합)2017-08-3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10318 판결 손해배상2014가단103182015-10-07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55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2017-08-3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4고단555,2148(병합)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2148(병합)2017-08-25서울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