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

주위적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이 없었더라면 그 대기발령 기간 중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설령 이 사건 대기발령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대우자동차판매의 인사규정상 보직대기에 해당하여 대우자동차판매는 대기발령자에게 정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역시 그 기간 중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실제 원고들이 받은 임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앞서 본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발령일로부터 대우자동차판매가 관련 소송 진행 중에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보직을 부여한 2008. 11. 1.자 인사발령시까지 21개월간 지속되었으나, 그 기간 동안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지속된 반면 그 본안소송인 관련 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그 기간 동안 대우자동차판매의 직영승용판매 부문 관련 경영여건이 현격하게 개선되었다고...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대우자동차판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 중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이유 없다. (3)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우자동차판매의 인사규정(2002년) 중 대기발령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5.16. 인사대기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대기를 명할 수 있다. 5.16.4. 경영형편상 과원으로 인정된 자 5.17.

[AI요약] # 대우자동차판매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자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대우자동차판매의 회사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대기발령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월차수당, 장학금, 교통비, 통신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함. 사실관계
• 대우자동차판매는 적자 누적 직영승용판매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디더블유앤직영판매 주식회사)를 설립함.
• 대우자동차판매와 신설회사는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을 신설회사에 승계하고 단체협약 효력을 인정하기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확인해 줌.
• 대우자동차판매는 신설회사로의 소속 변경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공고했으나, 사실상 이의신청이 어렵도록 기간을 촉박하게 설정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전적 거부 의사를 통보했으나, 대우자동차판매는 이의신청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525명에 대해 소급 퇴직 인사발령을 함.
• 신설회사는 다음 날 위 근로자들을 소급 채용 인사발령하고, 대우자동차판매의 직영승용판매 부문 영업시설은 신설회사로 이전됨.
• 원고들은 개별적으로 전적 부동의서를 발송했으나, 대우자동차판매는 이의신청 기간 경과 및 전적 절차 완료를 이유로 반송함.
•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대우자동차판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됨.
• 대우자동차판매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214명에 대해 보직대기(인사부 소속, 대리점 지역본부 근무)를 명하는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함.
• 대기발령 기간 중 대우자동차판매는 CM 영업직에게는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만을, SR 영업직에게는 직위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만을 지급함.
• 원고들은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대우자동차판매는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보직을 부여하는 인사명령을 함.
• 대우자동차판매는 당심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인 피고가 소송을 수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대기발령 상태로 두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대우자동차판매의 직영승용판매 부문 적자 누적, 회사분할로 인한 영업시설 이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임시적 복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경영형편상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했음.
  • 대우자동차판매가 원고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왔고, 원고들이 신설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
  • 대기발령 기간이 21개월간 지속되었으나,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지속되고 본안소송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계속되었으며, 경영 여건이 현격하게 개선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함.
  • 대우자동차판매의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규정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과원 인정 및 퇴직 절차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비자발적·잠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