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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관리직사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 업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노조1454-193201982-07-12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이 노조탈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조에 제출된 때에 탈퇴가 성립된다노조01254-11041970-01-01
- 행정해석철도 역사・열차 내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3802019-09-05
- 행정해석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위한 집단행동은 단체협약에 명문규정이 없는 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143091991-10-04
- 행정해석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ㆍ대항적 수단으로서 행할 때만 정당하다 할 수 있다노사32281-90461989-06-19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투표결과와는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노조32253-1989-04-10
- 행정해석노조임원 불신임 발의와 의결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제26조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12161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노조의 동의조건을 무시하고 사용자가 비노조원을 취업시켜도 이는 사용자의 사적 자유이다보노정1452.5-84431963-05-21
- 행정해석기존 노조의 규약상 조직범위에는 포함되나 실제적으로 가입이 배제된 특정직종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 해당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팀-32942007-10-12
- 행정해석해산기금 잔여재산 노동조합에 귀속 가능한지노사협력복지팀-26802007-10-05
- 행정해석노조의 연구과제수행비를 매년 정액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6202001-05-29
- 행정해석노동조합 분회장의 조정신청 당사자 적격여부협력68140-1382001-03-3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회의소집권자 관련 행정해석 변경노조68110-1159행정해석축약2000-12-16
- 행정해석통합 이전 노조의 조직별로 각각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위원장을 통합노조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조68107-512000-01-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 행정지도 이후 쟁의행위의 정당성협력68140-2131996-06-25
-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규약으로 정할수 있다노조01254-151995-01-09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노조01254-5061993-05-08
- 행정해석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조합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노조01254-1981993-03-02
- 행정해석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사업주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한다노조01254-70251990-05-16
- 행정해석적법한 노동조합만이 노동쟁의신고를 할 수 있다노사32281-68241988-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