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위한 집단행동은 단체협약에 명문규정이 없는 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위한 집단행동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시간 중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인 바,

노조측의 집단행동이 표면적으로 총회개최를 이유로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조직적, 집단적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그러한 노조의 집단행동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