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노조탈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조에 제출된 때에 탈퇴가 성립된다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규약에 의한 탈퇴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탈퇴수리를 거부할 경우에 어느 시점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규약에 의한 탈퇴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탈퇴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제출된 때에 탈퇴가 유효히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노조탈퇴가 아닌 임원직 사퇴의 경우에는 노조의 규약 등 관계규정에 대한 검토 후 판단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