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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주한 미군부대 내의 공사인 경우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산안(건안)68322-4172000-05-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기용제등의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정도는 작업환경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중독여부는 산업보건 관련 의사의 소견에 따른다산보68343-3412000-05-16
- 행정해석노조대표자에게 체결권이 있음을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였음에도 규약상 규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노조01254-3942000-05-1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설비는 시행령 제33조의5(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거 판단한다산안68320-4032000-05-15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캐디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14482000-05-13
- 행정해석노무관리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캐디마스터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규제를 받는 캐디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14512000-05-13
- 행정해석기금대표자의 변경신고 절차복지 68233-282000-05-12
- 행정해석휴게소 영업운영권 인수·인계가 영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다근기68207-14052000-05-09
-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채용한 미화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다근기68207-13832000-05-06
- 행정해석해고 이전에 근무하던 부서가 폐지되어 유사한 직위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10254-3762000-05-06
- 행정해석교원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노조01254-3742000-05-06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가 아닌 일반주식 구입지원이 가능한지복지 68233-182000-05-04
- 행정해석잔여재산에서 퇴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한지복지 68233-162000-05-0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 중에 집회에 참석하였다면 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노조01254-3722000-05-03
- 행정해석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근기68207-136420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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