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에는 당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한다

쟁의행위를 주도함으로써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된 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2(2008.12.31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0-9호)에 의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또는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등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바,

•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에는 당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 그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임.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임에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함)된 경우에는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나,

• 정당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당해 근로자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직장점거 기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임.

불법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나 폭력 등을 행사하여 당해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만든 조합원 등으로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 참가자 등으로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도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써 해고된 근로자의 수급자격여부는 당해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쟁의행위와 그에 따라 발생된 결과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