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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6. 22. 선고 2021고정3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1고정3322022-06-22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354인천지방법원
- 법원외국 국적의 근로자라고 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2000도30512000-01-01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합5874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2008누11145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고단563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56392023-12-05인천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노22172014-02-19광주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2021구합1019울산지방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2. 5. 선고 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2013-12-0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45804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458042017-07-07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20319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0가합2031942021-04-15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가합3728 판결 부당전직무효확인등2015가합37282015-09-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4고단555,2148(병합)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2148(병합)2017-08-25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2노528, 2022노553(병합)2023-01-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56605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6164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2015구합616422015-10-15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09나120612010-06-09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2고단18782023-06-07인천지방법원
- 법원용역비2021나106762022-09-30서울고등법원(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