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천지방법원 2009나12061 임금 -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21호증의 1, 2, 3, 을 제23 내지 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8, 29, 30호증, 을 제31호증의 1 내지 7, 을 제34호증의 1 내지 13, 을 제35호증의 1, 2, 3, 을 제3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소외 1, 당심 증인소외 2의 각 증언 및 제1심 증인소외 3,4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남인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이하 ‘두산’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노무의 제공 중기부품 제조업, 철구조물 제조업, 각종 저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 회사는원고 1과 2002. 5. 15.,원고 2와 2006. 6. 19. 각 아래의 내용과 같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1년 또는 2년마다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각 2008. 9. 30.까지원고 1은 용접공으로서,원고 2는 제관공으로서 피고 회사가 두산으로부터 도급받은 굴삭기 내 부품을 제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한 내용 제2조 (도급의 범위) 피고 회사는 아래 업무처리를 원고들에게 도급하며 원고들은 동 업무를 피고 회사에 제공하기로 한다.

1. 완성라인에서 당일 조립·용접·사상·제작 등 세부계약 내용 및 범위(품목 별첨)
2. 기타 피고 회사가 발주하는 작업 제4조 (도급 금액의 산정 및 지급)
3. 대금의 산출방법 : 월간 도급 금액은 원고들이 제공한 일의 성과 및 완성에 대한 금액을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다.
4. 도급 단가의 조정 : 도급 단가는 매년 또는 중대한 경영환경 변화 시 쌍방이 협의·조정할 수 있다.
5. 소모품의 지급 : 원고들이 업무처리에 있어 안전화, 장갑 등 소모품을 청구전표에 의해 요청하면 피고 회사는 이를 지급하고 도급 금액에서 상계한다. 제5조 (도급의 조건) 원고들이 이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원고들은 사용자로서 그 인력의 채용, 직원 작업 지시 및 감독, 근태관리, 기타 인사사항 등 제반 운영관리를 실시한다. 제6조 (원고들 직원의 신분 및 책임)
6. 피고 회사와 원고들은 원고들의 도급업무 수행 인력이 원고들의 직원임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7.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발주한 본건 도급업무의 수행을 위해 직접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일체 책임을 직접 부담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원고들이 본 계약조항을 월 2회 이상 위반하여 피고 회사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8. 원고들의 도급업무 이행이 불성실하거나 원고들의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9. 원고들의 본 계약조항 위반이 그 시정을 요구하는 피고 회사의 통지일로부터 15일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10.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종료가 필요한 경우 제11조 (양도금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재하청할 수 없고 이를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품목 별첨에 따른 계약내용 제2조 (적용범위) 본 계약은 (S130W-V CENTER ; FRAME(하)…) 등을 적용하며원고 1의 계약내용은 (CH/FRAME 용접)으로 한다. 단 SIDE ; FRAME B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