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354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 null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폐기 기계설비 철거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5년 11월경 ○○○○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원전로 이하생략 지상 폐기 기계 설비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공사금액 7,490만 원에 도급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근로자인 소외1이 2016. 1. 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호이스트 주행레일 선상 볼트제거 및 먼지제거 작업을 하던 중 공사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중증 두부손상 및 안면손상으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사망한 소외1은 '망인'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1. 13. 피고에 대하여 망인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위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처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0. "원고는 보험관계 성립일(착공일)인 2015. 11. 30.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16. 1. 8.) 이후인 2016. 1. 13.에야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바，이 사건 사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같은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2조, 제71조에 따라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로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 금액(142,350,0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71,175,000원을 원고에게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7. 1.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저1항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를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있고，이 사건 공사는 위 신고기간인 14일 이내 종료되는 공사로서 그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바, 그렇다면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신고기간인 14일 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기에 앞서 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산재보험 가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가 OO지역본부가 아니라 OOOO지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위 서류를 돌려받은 사실도 있었는바, 원고에게 처음부터 산재보험 가입을 해태하거나 면탈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더구나 망인의 유족 중 일부가 행방불명 사유로 연락이 닿지 않아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이 실제 전부 지급된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게 71,175,000원이라는 과다한 금액을 징수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신고기간 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 해태 여부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가입자가 되고, 위와 같이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이 시작된 날이 보험관계의 성립일이 되며，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위와 같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아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