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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51911999-11-12대법원
- 법원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2016두329922020-09-03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52300 판결 손해배상(기)2018나523002019-06-13창원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구합1003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3542016-12-14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11. 6. 선고 2008구합212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212182008-11-0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7. 20. 선고 2017구합87340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7구합873402018-07-20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9나334732009-10-2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8누178462009-04-2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57282006-12-2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04731992-03-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81392021-08-1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86233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7누862332018-06-2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1010772016-06-22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2나8619(본소), 2012나8626(반소)2013-02-01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2232017-08-1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409452021-07-08대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438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70089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00892016-09-2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547592016-11-2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누569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69282021-10-2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