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11. 6. 선고 2008구합212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만약, 재심판정과 같이 객공이 원고의 근로자라면, 보조객공은 객공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독일 노동법상 사용자(간접사용자, mittelbarer Arbeitgeber,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중간자, Mittelsmann. 이사 건에서는 참가인 김○○)가 자신이 사용자가 되어 다른 근로자(간접근로자, mittelbarer Arbeitnehmer....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있다거나 확인서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 럽다). 3 참가인 김○○·박○○는 고도로 숙련된 봉제기술자로서, 고도로 숙련된 봉제기술자들은 일반적으로 원고에 종속되어 일정한 임금을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자신의 책임 아래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외부객공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근무장소에 관한 제약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4 객공은 보조객공을 자신의 책임하에 고용하고

[AI요약] # 의류 제조업체 객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류 제조업체이며, 의류 생산 과정은 계획, 재단, 봉제, 완성의 4단계로 이루어짐.
• 원고는 디자이너, 패턴사, 재단사, 봉제공 등을 사용하며, 봉제공을 제외한 대부분은 월급직 직원임.
• 봉제공은 객공으로서 작업단가를 기준으로 완성된 물량만큼 보수를 지급받음.
• 원고는 객공과 봉제계약 체결 시 이력서 등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작업단가 및 작업내용에 대해서만 합의함.
• 내부 객공은 원고가 제공한 재봉틀, 원단, 실을 사용하나, 유지보수 비용 및 가위, 송곳 등은 객공이 부담함.
• 객공은 보조객공을 채용하여 사용하며, 보조객공은 객공의 배우자인 경우가 많고, 객공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음. 원고는 보조객공 채용 및 변경에 관여하지 않음.
• 참가인 김○○은 1995년 원고와 근로계약 후 사직하고, 1996년 도급계약을 맺고 객공으로 일함.
• 참가인 이○○는 김○○의 배우자로 1996년부터 김○○의 보조객공으로 일하며 김○○으로부터 보수를 받음.
• 참가인 박○○는 2001년부터 원고 사업장에서 객공으로 일함.
• 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으나, 통상 원고 회사 근로자들과 같이 오전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함. 결근이나 지각 시 제재를 받지 않음.
• 참가인들은 디자이너나 패턴사가 작성한 작업지시서에 따라 봉제작업을 수행했으며, 불량 관리는 패턴사, 디자이너, 사장 등이 현장에서 진행함.
• 원고는 기성복의 납품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맞춤의류의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해도 제재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음.
• 참가인들을 비롯한 객공들은 원고의 물건만을 받아 일했으며, 1팀(객공 1명, 보조객공 1명)당 월평균 4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음.
• 참가인 김○○, 박○○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대행하여 납부함.
• 참가인 김○○은 2006년 서울의류업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참가인 이○○, 박○○는 2007년 같은 노조에 가입함.
• 이 사건 노조는 2007년 6월 14일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노조원 명단 제출 문제로 결렬됨.
• 이 사건 노조는 이후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백화점 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원고를 비방함.
• 원고는 2007년 7월 16일 참가인들에게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용인할 수 없어 사업장 내에서는 더 이상 물량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 여부,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 원고가 작업지시서를 통해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지시했으나, 이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에서도 가능한 점, 의류 제조 특성상 디자인대로 봉제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시만으로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참가인들은 숙련된 봉제기술자로서 작업지시서에 따라 봉제작업 수행 방법을 스스로 판단했으며, 원고는 구체적인 봉제작업에 대해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