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근로기준정책과-44432016-07-14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수 없고,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근무를 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없다여성고용정책과-22582016-07-07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소개요금 외 NO-SHOW 방지 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1362016-07-07
- 행정해석영화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근로조건 명시 등근로기준정책과-36732016-06-08
- 행정해석민원상담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392016-06-02
- 행정해석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대상 기간 중 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6822016-04-22
- 행정해석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15092016-04-21
- 행정해석노무출자 동업자, 상가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13292016-04-07
- 행정해석중국교포를 직업소개소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7062016-02-18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용근로자 대상 회비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지, 나누어 받을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7052016-02-18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5742016-02-12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5862016-02-12
- 행정해석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전문의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달리하는 것이 차등인지퇴직연금복지과-5842016-02-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법제처15-08472015-12-24
- 행정해석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8172015-12-14
- 행정해석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572015-10-15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위법하다여성고용정책과-30752015-10-14
- 행정해석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 퇴직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3282015-09-25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14072015-08-11
- 행정해석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118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