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현장내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화재감지장치 구입 비용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142001-01-14
- 행정해석현장내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62001-01-12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가 개시되었다면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기68207-1092001-01-11
- 행정해석교원노동조합과 시ㆍ도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에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노조68107-422001-01-10
- 행정해석안전관리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대행업체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32001-01-09
- 행정해석자진신고한 미검정가설기자재에 대한 심사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252001-01-09
- 행정해석항공기 운항 승무원이 지상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귀가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772001-01-0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시 책임은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142001-01-06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전체공사의 착공이 아닌 심사대상 시설물의 착공 전이다.산안(건안)68307-152001-01-06
- 행정해석다른 노동조합과 통합하면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해산한 경우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68107-2120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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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부운영규정이 본조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도 있다노조68107-242001-01-04
- 행정해석자동연장협정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이후 자동연장되는 기간 중이라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172001-01-04
- 행정해석안전교육장 도난경보시스템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6422001-01-02
- 행정해석고정식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64320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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