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착공의 의미는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본다산안(건안)68307-105612001-11-21
- 행정해석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이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842000-12-07
- 행정해석이동식비계 승강사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전도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6552000-07-22
- 행정해석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요원을 안전진단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선임은 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521999-11-23
- 행정해석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의 보건관리자 겸임할 수 없다산보68340-3061998-05-22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19172022-05-24
- 행정해석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인지 여부산업안전과-10322021-03-04
- 행정해석1. 잠수작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잠수장비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 2, 잠수교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82001-12-12
- 행정해석안전화의 깔창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162001-04-04
- 행정해석안전관리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대행업체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32001-01-09
- 행정해석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432000-01-01
- 행정해석교량설치공사에 있어 빔 하부에 설치하는 수평비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85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안전관리의무는 승관법과 관계없이 적용, 이행되어야 한다.산안68320-3302000-01-01
- 행정해석공사준공시 안전관리비가 감액정산되었다 하더라도 기술지도 수수료를 환수받을 수 없다산안(건안)68307-5661998-10-08
- 행정해석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항목 중 초과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3081998-06-05
- 행정해석조합원인 안전보호시설 근무자들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포함되어서 투표를 해야 한다노사32281-74291990-05-24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범위산재예방정책과-24672018-05-31
- 행정해석내부 배선용차단기{자동전격차단기(NㆍFㆍB)}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과-24392004-04-16
- 행정해석근무시작전 전달사항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정기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다안정68307-11072001-11-24
- 행정해석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산안68320-22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