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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630262017-03-2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7. 2. 26. 선고 97카기95 결정 위헌제청신청97카기951997-02-26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509202017-09-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41192003-11-13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0가합539863 판결 해고무효확인2020가합5398632023-08-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7621991-12-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231172004-11-0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7671995-03-0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6구합828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28502017-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87가합6871987-07-24서울민사지법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가합8394 판결 손해배상(기)2003가합83942004-07-23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6. 선고 2015카합50317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5카합503172015-10-2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399992019-04-2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476102021-04-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38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3882022-01-2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58542017-10-25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309872007-12-14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536792014-11-0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96가합18071997-07-10제주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197841996-05-09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