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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기 이전에 교섭단위분리결정을 받았다면 당해 교섭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노사관계법제과-26242012-09-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명의대여로 처벌받은 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직업소개소를 사업정지 처분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1572012-09-11
-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 변경 관련근로복지과-31262012-09-11
- 행정해석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30042012-08-31
- 행정해석식비, 교통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근로복지과-17672012-05-25
- 행정해석퇴직공제 가입 신고 및 납부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인력수급정책과-14342012-05-17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근로복지과-16312012-05-15
- 행정해석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근무는 계속근로로 보아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5302012-03-15
- 행정해석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02012-02-01
- 행정해석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562012-01-04
- 행정해석입영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수는 없다고용차별개선과-20372011-11-2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복지과-27002011-11-08
- 행정해석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적립하여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근로복지과-23672011-10-11
- 행정해석공익사업의 협약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의 종료시점을 사업의 종기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4852011-09-15
- 행정해석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강제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7822011-09-15
- 행정해석다세대주택의 다수 세대주로부터 고용된 경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지원실업급여과ㅡ38752011-09-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계약조건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 해외 현지 법인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더라도 국내 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3002201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