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업상담원의 자격증명은 공적증명 또는 경력증명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고관68460-14432001-12-04
- 행정해석자영업자, 회사원, 건축사무소의 대표자의 경우 법상 겸업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교부해야 하는지고관 68460-14432001-12-04
- 행정해석단일물질 초과가능에 대한 판단 질의산보 68344-8542001-12-04
- 행정해석120억원 미만 2개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882001-12-04
- 행정해석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산안(건안) 68307-105832001-12-03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정산여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산안(건안)68307-105852001-12-03
- 행정해석전관계자 휴게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5842001-12-03
- 행정해석작업내용 변경 없이 이전 부서로 재배치된 경우 교육의무가 없다안정68307-11352001-12-01
- 행정해석불법파견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802001-11-30
- 행정해석구조물의 높이가 2m이상이면 반드시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하는지산안(건안) 68307-105702001-11-30
- 행정해석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책 및 전선거치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762001-11-30
- 행정해석구조물의 높이가 2m이상이면 반드시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5702001-11-30
- 행정해석교육장 설치시 소요되는 운반비용 및 장비사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782001-11-30
- 행정해석리프트 자동운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752001-11-30
- 행정해석파이프써포트를 3본까지 이어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5792001-11-30
- 행정해석파이프써포트를 3본까지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산안(건안) 68307-105792001-11-30
- 행정해석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저해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면 명찰 패용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협력68107-5822001-11-29
- 행정해석1. 엘리베이터 운전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2. 승강용사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5732001-11-2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된다임금68200-815200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