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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조기퇴근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2. 2.부터 분당경…
2014구합563602015-04-29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업훈련기관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고용노동부장관…
2023가합561132024-12-19직장내괴롭힘
법원
세무공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선행처분 하자의 승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33년간 근무한 세무공무원으로, B세무서 체납…
2023구합2004812024-03-28직장내괴롭힘
법원
경찰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4. 1. 경감으로…
2017구합130042018-05-10성희롱
법원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며, 피고가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2020나20482612022-02-16수습해고
법원
공무원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금품수수, 무단이탈에 따른 정직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및 금품수수, 무단이탈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정직 및 징…
2015누722782016-08-18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서 장으로 근무하며 D 등 직원의 비위행위를 상부에 보고, D 등은 2015. 4. 2…
2015구합18802016-04-26비위행위
법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전국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
2013구합506782013-07-17수습해고
노동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2개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3-01-02기타
인정 (구제)
법원
시보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및 직권면직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시보 경찰공무원 갑의 거짓 초과근무 지문등록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정직 3개월 및 직권면직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에 해…
2018구합233522019-01-09비위행위
법원
```markdown <summary> 뇌경색증 상병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 3. 1.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하역감독…
2020구단625732021-06-16직장내괴롭힘
노동위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교섭단위에서 2개 노동조합의 연합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2개의 노…
전남2024교섭212024-05-09기타
기각
법원
직장 내 성추행 및 갑질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8. 12. 경찰…
2019구합550642019-12-13수습해고
법원
돌봄전담사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계약만료 통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6.…
2021구합803602023-03-17기타
법원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 미작성 교원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2021가합323262021-12-16비위행위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수업결손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함. - 피고의 이 …
2018구합604892019-03-08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IT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2. 1. 2. 원고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
2014구합1013392015-01-08업무능력부족
법원
채용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4. 11. 2. 설립된 인터넷플랫폼, 핀테크,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
2025구합529522025-12-18기타
법원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징계양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취업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
2018구합1051862019-11-14업무능력부족
법원
지방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3. 14.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통학차량 운행 업무에 …
2015구합1019232016-05-1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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