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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의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조직개편에 따른 DKD 업무의 해외 이관으로 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소멸하여 업무 재배치가 불가피한 사정,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662022-06-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해외 대리점과의 관계를 훼손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 또한 재심 심문회의에…초심취소중앙2024부해21712025-03-3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회사에 겨울방학 기간에 고향을 방문하기 위한 해외 출국이 예정됨을 보고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2022. 1. 4. 다시 근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082022-03-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상급자인 대표이사가 다수의 해외법인을 총괄하는 그룹 CEO의 지위에 있어 해외 체류한 기간이 길어 회사의 경영관리 전…기각경기2024부해7892024-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반복적인 법인카드 무단사용, 조직장 및 동료에 대한 음해 및 욕설, 근무 태만 및 지시 불이행, 해외 출장 시 무단 근무지 이탈’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862023-09-22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해외 출장 중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숙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정 (구제)서울2018부해5232018-04-2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