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사유와 관련된 무단결근의 원인인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면, ① 근로자가 이미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에서 배제되어 창고 및 재고관리 등 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료가 외부로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4242023-04-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근로자는 사용자1(사용사업주)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사용자2(파견사업주)와 2021. 11. 1. 파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파견계약 기간을 2023.…기각서울2023부해4162023-04-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파견 인사명령에 대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파견 인사명령 전 기간에 대해 남은 휴가를 합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던 점, 사용자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고 시기 변경을…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322025-03-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위ㆍ수탁 협약의 목적, 사무의 성격 및 사업 수행 방법, 파견 현황 등에 비추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려움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① 전보 후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기각서울2025부해35042025-10-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컴퓨터를 활용하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울산본사에 업무지원이 필요하여 울산본사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6552023-07-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 6가지는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다수의 비위사실에 대해 그 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 대한 면직 처분…인정 (구제)충남2022부해1272022-04-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노동조합 지부가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지부 대의원 중 일부를 입후보자로 추천하여 회계감사 3명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22조 및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규약…인정 (구제)서울2023의결482023-10-2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