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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학교 초빙교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사직 의사표시 철회 및 갱신기대권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2018구합899612019-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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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재판청구권 행사가 신뢰관계 파탄 사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07구합376292008-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퇴직처분,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조…2018나2005452,2018나2005469(병합)2018-10-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정하였고, 이러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됨나.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각서울2019부해27102019-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242022-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