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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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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점, ② 퇴직자 현황 중 2년 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6932023-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 퇴직자 자녀’의 ‘우선채용’ 의무를 부과한 단체협약 조항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22조의 ‘정년 퇴직자’의 ‘우선채용’ 규정은 혈연적 요건을 채용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단…인정 (구제)전남2022의결72022-11-09기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용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출한 대상 업체의 추정매출액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상 업체의 노사관계의 평가에는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중과실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0622019-06-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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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7. 25. 면담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서와 퇴직자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자필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기각서울2024부해25572024-09-2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28조제1호의 일부 규정은 정년 퇴직자, 업무 외 상병으로 상해를 입어 퇴직하는 자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노사가 …인정 (구제)경남2022의결192023-0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시정명령 의결요청 대상인 단체협약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25조의 일부 규정은 정년 퇴직자, 업무 외 상병을 얻거나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인정 (구제)경남2023의결12023-03-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정년 퇴직자 및 촉탁직 근로자의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 요건과 절차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고용 및 근로…인정 (구제)인천2021부해2272021-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 제16조제1항제2호에 '정년으로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되, 회사는 정년 퇴직자 중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단체협약…기각부산2024부해6272024-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인사관리규정에 ‘정년퇴직자 중 연구원발전 및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연구원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촉탁직원으로 특수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972022-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산재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가 퇴직자 출신의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금품수수,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사적 접촉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기각서울2017부해14922017-09-07횡령/배임
- 노동위단체협약 제50조제2항의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에 퇴직자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를 각각 위반한 것이다.가. 사용자와의 특수 관계의 혈연…인정 (구제)경기2018의결122018-09-04기타
- 법원직종 변경 후 퇴직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률 분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6,107,4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 2.…2016가단5034092017-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