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퇴직연금 퇴직급…기각전남2022부해5352022-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책상 구매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이야기하던 중 근로자에게 한 달 치 급여를 더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직을 권유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8. 8. 22. “일신상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기각서울2018부해24132018-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한 점, 채용공고에 “오래 같이 근무하실 분”이라고 기재한 것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의미…기각서울2025부해27612025-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연장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기각경기2025부해612025-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후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문의를 한 점, 사…기각인천2023부해692023-04-0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이 구속된 이후 잔여 퇴직연금을 …2020나102790,2020나102783(병합)2021-03-25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