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괴롭힘 이전부…
2024나137152025-03-19직장내괴롭힘
법원
영화관장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참가…
2020구합741912021-09-09무단결근/태만
법원
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는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재량권 …
2023구합875942024-10-1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미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미수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
2022가합1015762023-06-14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정직 처분의 징계 양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 …
2021구합661662022-04-08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증인 C, D, E, F, G, H에 대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
2016고단9332017-01-13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불륜 및 폭행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및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7.부터 2018. 5. 3.까지 피고(국민연금공단)에 …
2019가합1962020-02-05폭언/폭행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팀장인 근로자의 폭언, 업무 전가, 연장근로수당의 불승인 등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관하여 다수의 팀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는 점, ② 다수의 팀원들이 근…
서울2024부해20892024-08-20직장내괴롭힘
기각
노동위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피해 직원과의 분리 조치를 위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정당하며, 사내 메일을 통해 직위해제설명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직위해제에 있어 절…
중앙2022부해11612022-10-17직장내괴롭힘
초심유지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2차 가해와 정치활동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1.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정직처분 …
2021나20474632022-12-2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전보 조치의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 및 적용 범위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전보 조치의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직장 내 괴롭힘 신…
2021노4382022-04-13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주장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주장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
2021누638172022-11-23직장내괴롭힘
법원
징계사유 판단 기준: 통보서 용어 아닌 취업규칙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20. 피고 방송국에 입사하여 카메라기…
2020다2707702021-04-29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
2024구합503602024-12-19업무능력부족
법원
국가정보원 공무원의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정…
2023구단754712025-02-14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연애상담회사 'E 주식회사'의 '센터팀' 소…
2023가단50797042023-08-08직장내괴롭힘
노동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입사 후 1년이 지나도록 영업실적이 전무하였다고 하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실적이 현저히 부족…
경기2023부해13382023-06-22직장내괴롭힘
인정 (구제)
법원
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정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및 상사의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회사 및 피고 D, E,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2019가단51736472023-02-08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이 사건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관하여 외부조사기관에 조사를 위탁한 사실 및 외부기관의 조사보고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행정종결 통…
중앙2025차별92025-05-16성희롱
초심유지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작성한 경위서에 근로자가 했던 모욕적인 발언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경위서와 유사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경위서가 근로…
중앙2020부해9672020-09-25직장내괴롭힘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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