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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위험한 물건 휴대죄의 성립 요건 및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2012노480,2012노599(병합)2013-01-17경영상해고
- 법원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이미 종료된 계약관계에 대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2019가합5129612019-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사합의서에 따른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비조합원들과 차별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14부해1029,2014부노1692014-12-31폭언/폭행
- 노동위이 사건 정년퇴직 처분은 정년도래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중노위2012부해4572012-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