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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적용 여부와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 근로계약에 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협약에 따…2018가합74382(본소),2018가합76647(반소)2019-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의무기록사 면허 소지자의 직종 분류 및 임금 차별에 대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적십자사…2019가단51743052020-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민간고용인력 인사관리 규정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이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 및 무기…인정 (구제)강원2018부해2582019-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6772015-10-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3차례 채용 중 2차례(2018. 10. 4. 및 2020. 5. 11.)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기각경기2022부해14772022-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무기계약직 신분 전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초심유지중앙2018부해9772018-1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과 재계약에 관한 심사기준이 있어, 심의·결정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나. 정규직 전환 거절…기각서울2021부해24262022-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직 공무원 경력 미반영 단체협약의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경찰청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2017가합5077362018-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과 공무원 간의 수당 차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1996…2016가합5769192019-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의 기간제 계약직 직원 운영세칙에는 기간제 계약직의 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할 …기각서울2019부해12112019-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