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고○○(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3.3.4.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입사하여 ○○○○팀에서 ○○○○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던 중 2015.2.28.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협회’라 한다)는 2009.2.1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2.28.자로 행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3.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5.26.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6.29.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7.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이 될 것이라고 하여 입사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였고 전환계획에 의한 평가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탈락되고 재계약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명시하여 채용하였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한 것이며, 전환계획에 의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낮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이므로 해고한 것이 아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협회의 2013년 상반기 공채 전형의 ‘일반직 채용’, ‘해외 IP분쟁 대응기반 구축’분야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뒤 2013.3.4.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 2013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상반기 정기공채 공고문]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과정에서 인사담당자 및 인사팀장과의 유선통화를 통해 금번 정기공채는 정원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으로 외형상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일 뿐 종전 정기공채와 마찬가지로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채용이라는 사실을 수차례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종전 정기공채 2기의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적이 있으나 2013년 상반기 정기공채 공고시 근무조건에 대하여 계약직으로 명시하여 채용하였다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의1 인사담당자 통화 녹취록, 노 제2호증의2 인사담당자 통화 녹취 파일, 노 제3호증의1 인사팀장]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3.3.12. 계약의 형태를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을 같은 달 4일부터 같은 해 12.31.까지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초심답변서, 사 제9호증 근로계약서(1차, 2차, 3차)]

※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2014.1.1.~12.31.(2차), 2015.1.1.~2.8.(3차)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사 제9호증 근로계약서(1차, 2차, 3차)]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3.5.30.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진행된 산하기관 대상 신규자 직무교육과정 중 무단이탈하여 이에 대한 경위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3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경위서]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3.9.23.부터 같은 해 12.22.까지 출산전후휴가, 같은 달 23일부터 2014.9.3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같은 해 10.1. 복직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바.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0.29.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39조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자체 보안점검에서 보안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어 성과평가 보안분야 감점(1점), 사유서 징구 등의 조치를 당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4호증 2014년 1, 2차 자체 보안점검 결과]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11.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상시·지속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사건 협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29명 가운데 12명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5호증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11.~12일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환계획 및 평가계획 등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인정하나 정규직 전환 대상자 12명 중 몇 명이 전환되는지 등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7호증 정규직 전환계획 설명회 개최 안내 메일]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2월~2015. 1월 조직·개인 성과평가, 2015.1.12.~21일까지 다면평가, 같은 달 13일 인·적성평가, 같은 해 2.4. 업무수행계획 평가를 각각 실시하였고, 같은 달 5일 정규직 전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탈락되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8호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결과 보고, 사 제30호증 전환결과 총괄표, 노위 제2호증의1 평가자료(전환 대상자 점수표), 노위 제2호증의2 고○○ 대리 평가자료]

※ 평가항목은 통합성과평가(50점), 인·적성평가(20점), 업무수행계획평가(20점), 다면평가(1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환 대상자 12명 중 8명이 정규직(정규직 4명, 무기계약직 4명)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위 12명 중 12위를 하였음.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5.2.6.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탈락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거부하고 같은 달 28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계약만료 통보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