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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유급주휴수당 미지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을…기각전남2025부노142025-04-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 변경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과 시기적으로 상당한 관련이 있고, 변경된 방식은 연장근로수당을 감소시켜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이를 …일부인정전북2020부노102020-05-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경우는 인사 관련 불이익 조치가 전제되므로 불이익 조치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면, 불이익 조치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나. 특별…일부인정강원2018부노112018-05-0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