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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M 자동차 점거 파업 관련 국가 및 경찰관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M 자동차 점거 파업, 집회·시위 및 개별 폭력행위로 인한 대한민국과 경찰관 E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2014나1487,2014나1494(병합),2014나1500(병합)2016-05-1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① 2023. 7. 20. 새로운 단체협약안으로만 교섭할 것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고 ② 2023. 3. 31. 이후 현재까지 실무교섭만 진행한 것은 적법절차에 따른 교섭으로 고의적인 단체…초심유지중앙2024부노342024-06-12부당노동행위
- 법원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됨. - 2009. 9. 22.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2009. 11. 5.…2010고단1473-1(분리),2010고단1712-1(병합,분리)2014-12-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 내지 10이 조합원들에게 공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낭독한 행위 및 공문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나. 사용자1이 쟁…일부인정서울2024부노442024-07-1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