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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2022. 3. 19. 전무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가 2022. 3. 16. 다른 직원의 임금인상 소식을 접한 후 무…초심유지중앙2022부해9422022-09-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회사 매출이 지속 감속하고 2020년 말 기준 금162억 원의 단기차입금에도 임금체불액이 약 금4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사용자가 인원을 삭감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용자는 무급휴업,…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1922021-08-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매년 짝수 달 10일에 통상임금의 100%를 6회에 걸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짝수 달 10일에 각각 100% 지급함으로써 상여금 600%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해석된다.나.…기각경남2015단협72016-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취업규칙 제58조에 ‘사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날의 당해 연도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조항에 ‘현장별 업무특성 및 직무수행정도를 고려하여 회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 또는 촉탁직으로 채용할 …기각부산2016부해222016-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인상 소급분은 2024. 9. 30.에 지급되었고, 근로자위원에서 배제된 날은 2024. 12. 16.이며, 차별시정 신청일은 2025. 6. 30.로 …초심유지중앙2025차별90012026-01-05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