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회의진행 도중 일부 대의원의 퇴장으로 회기 종료시까지 성원이 미달되어 회의가 유회된 때에는 임시대의원회를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노정노1452.5-21021966-05-09
- 행정해석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이 방호·운전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1722021-06-01
- 행정해석기업의 일부 지점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노동조합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2432002-03-19
- 행정해석대형화재 등으로 일부 작업부서를 폐쇄함에 따른 해고라도 해고회피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근기01254-74841990-05-24
- 행정해석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여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11082019-06-21
- 행정해석기 생산된 플라스틱이나 화학제품의 일부 가공만을 행하거나 단순한 서비스만을 제공할 때는 최종 생산품에 의거 사업종류를 결정하게 된다징수1455.15-35621978-02-21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 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ㆍ식대 등 일부 임금을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1455-171771981-06-02
- 행정해석일부 영업소에만 노조가 결성되어 있을 경우 타영업소 직원을 쟁의기간중 대체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노사32281-219871989-12-29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일부 규정이 다소 불합리해도 직접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이를 당연 무효로 보거나, 효력에 대해 결정할 수 없다근기68207-9422000-01-01
- 행정해석취침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29172000-09-25
- 행정해석공기압축기를 이용한 건축물의 일부 철거작업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 -4302005-01-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장 내 CCTV 설치 시 협력업체 작업공간의 일부가 촬영될 경우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282021-04-05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렵다산재예방정책과-37572014-10-16
- 행정해석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된다근기68207-21962000-01-0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의 일부 부서가 소재지만을 달리하면서 타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한다근기01254-100281991-07-11
- 행정해석무기계약직 등 일부 고용형태 근로자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참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으로 볼 수 없다노사협력정책과-23292012-07-19
- 행정해석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조합원이 철회한 경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노동조합과-34272004-12-10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 후 일부 근로자가 새로운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제출한 설립신고서는 부적법하다노조68107-1144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