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에는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수리…기각서울2022부해27402023-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긍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채용공고문에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 ② 계약직직원 운용준칙에 근로계약 만료 시 산…기각전남2019부해582019-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퇴사를 강요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각서울2025부해26642025-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속한 부평2공장은 2022. 11. 26. 가동이 중단되어 부평2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의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으로의 배치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노…기각인천2023부해2602023-06-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는 징계 결정 당시 고려된 ① 2015. 2. 24. 업무시간 중 사회연대 네트워크 회의 참석, ② 육아휴직 이전 15일의 연차휴가 사용 후 사회연대 네트워크 활동, ③ 육아휴직기간 중 타 직무 종사만이 해당…인정 (구제)서울2016부해7702016-06-01기타
- 노동위단체협약 제21조제3항에서 ‘여성 직원에게만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그 사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은 육아휴직 제도의 목적,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인정 (구제)부산2021의결92022-01-11기타
- 노동위① 노사 모두 연차와 월차를 구분해서 부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②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의해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③ 단체협…인정 (구제)울산2019단협22019-06-20기타
- 노동위가.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일은 고용보험 상실일인 2023. 11. 1.로 보아야하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1. 25.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하다.나. 이 사건 …인정 (구제)전북2024부해382024-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몇 개월이 지나 신입직원을 채용한 사실과 신입직원의 수습 및 업무 적응 기간을 고려할 때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조직 내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40832025-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가 2021. 11. 9. 육아휴직 전 업무에 복직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의 복직 명령 이전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복직 전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기각경기2021부해20312021-11-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자발적인 퇴사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박○지 차장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10일 남겨두고 갑자기 이렇게 통보 들…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4012025-06-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육아휴직 군무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인…인정 (구제)서울2018차별332019-02-14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