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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근로자가 불이익 취급의 근거로 지목한 인사규정의 개정 완료 시점( 2025. 2. 11.)과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이나 노동조합 활동 사실을 알게 된 시점(2025. 2. 26.) 간 시간적 선후관…기각서울2025부노762025-1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선장의 항해장비 교육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외국인 선원에게 사적으로 자신의 침실을 청소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122020-01-22폭언/폭행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사용자가 외국인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고용·연수 외국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642021-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외국인 근로자에게 욕을 하고 농장장의 작업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비위행위는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412021-02-16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0. 7. 14. 외국인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전날 발목을 다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재해상태에 대한 확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522021-02-1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