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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용자가 공개경쟁 전자입찰을 통하여 발주처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업무를 일정 기간 수탁 받았을 뿐 직전 용역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점…각하인천2019부해1072019-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영업양도가 존재하는지 여부기존 위탁업체가 사용자들에게 해당 사업을 그대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터미널의 소유자 변경에 따라 사용자들은 터미널의 운영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위탁받은 업체에 불과하며, 묵시적인 영업양도…기각서울2024부해39512025-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용산지사의 폐점에 따른 퇴사를 공지하고, 후속 업체와 협의한 내용을 전달함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관계 변동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용산지사 폐점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된 사직서…기각전남2017부해752017-05-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경비)를 일정 기간 동안 수탁 받았을 뿐이므로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이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 등 어떠한 …각하경북2017부해622017-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부경이 시공하던 판넬 작업 부문에 대하여 SPP조선과 추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0. 1.부터 신청 외 구병철(보문기업 대표)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부경과 ‘비품…각하경남2015부해4302016-01-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영업양도 이전에 징계해고 된 근로자들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교장이 변경된 것 이외에는 학교명, 교사, 학교시설 등 변경됨이 없이 그 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5782017-06-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들 간에 명시적인 영업양도 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업조직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인적 조직을 인수하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수받은 사용자에게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는…초심유지중앙2021부해3222021-05-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각경기2018부해2642018-04-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원사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업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검정업무…각하경기2018부해21642019-02-20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가. ① 새로운 용역업체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것일 뿐 기존 용역업체와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② 새로운 용역 계약서에 기존 용역업체 소속 …기각서울2018부해12032018-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서 내용, 양도ㆍ양수 신고 수리 공문, 진행 중인 임금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임금지급 확인 인증서, “회사는 기업을 양도할 시에는 조합원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112021-10-2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