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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인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및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 피고의 신의칙 위반…2011가합105381,105398,105404,1054112017-08-31무단결근/태만
-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료법인 L의료재단 M요양…2018고단410,425(병합),576(병합),583(병합),852(병합),1252(병합),2018초기206,2018초기207,2018초기217,2018초기268,2018초기306,2018초기4172019-02-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임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변경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여 합의된 근로조건 자체에 대하여 입증을 못하고 있다. 근로자는 심문회의…기각경기2022손해82022-12-1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2020고단4681,2021초기23432022-02-16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2,000시간과 1,000시간으로 각 배분한 다음, 연간 2,000시간을 부여받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는 매월 24일(2월은 22일)을 근…인정 (구제)전남2016공정62016-11-2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