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인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출 플라스틱 …
2020가단259062,2022가단268824(독립당사자참가의소)2023-01-17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전직(인사발령)① 1차 인사발령 및 2차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담당 고객사가 변경되어 줄어들거나 없어졌는데 이것만을 이유로 하여 근로의 내용이나 종류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기존 업…
서울2022부해22012022-11-16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 질환 사망 사건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2013. 4.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2016구합781342017-11-03업무능력부족
법원
노동조합 전임운용권 행사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됨. 사실관계 - 공소외 1은 원주…
2010도32492010-07-22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안전처 B본부 C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1. 29. 자택에서 구토 후 의식을…
2016구단621252017-05-11전보/인사이동
법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2. 11. 6.부터 …
2019헌바422012-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2014누517792015-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에 따른 배차배제 조치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배차배제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
2017구합637882018-04-20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정당성 및 권리남용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
2007두223062009-03-12무단결근/태만
법원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 및 무단결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시설 건설, 관리 및 운영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기관사로 D 노동조합 …
2018구합817692019-05-30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
2018구합47172019-05-16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정년 도과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상실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원고의 정년 도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의 2차 해고처…
2021나264882022-08-2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인사 담당자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취업규칙 미신고, 허위 민원 답변에 대한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부대의 인사담당자로서, …
2023누402072024-12-05수습해고
법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 중 일부 고용조정 시 다른 근로자 장려금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 중 일부를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한 경우, 해당 고용조정 근로자에 대…
2010두96002012-09-13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함. 사실관계 -…
2019누401872019-11-29수습해고
법원
학교법인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제1차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제1차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 임금(시간외수당 제외) 청구는 일부 인용됨. -…
2018가합164262019-09-19업무능력부족
법원
통장의 공무원연금법 및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권 불인정 결과 요약 - 통장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통장으로 활동하다…
2003가합44082004-09-01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교원의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절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연구교수에 대한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 절차 적…
2007다314712010-06-24기타
법원
공무원 승진심사 누락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기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년도 상·하반기 1순…
2021누396782021-09-29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8. 지방사회복지서기보로 임용되어 2016. 6. 3. 지방사회복지서기로 승진함. -…
2020구합10292021-04-2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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